▶감염 확산을 위한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및 감독강화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
▶근본적 해결 위한 국회 입법 즉각 추진
인천의 노동계가 코로나19 극복, ‘재난생계소득제’조기시행 촉구 및 취약 노동자 보호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요하는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tj를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코로나 19 대정부 특별요구안을 통해 “정부 대책의 기조 전환 및 긴급 재정확보와 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기조 전환과 현장 밀착형 노동자 직접 지원 대책이로 중심 재정 확보 및 집행과 ‘긴급재난생계지원자금’예산 확보로 직접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감염 확산을 위한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으로 병원, 요양보호시설의 간병 노동자,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마스크 우선 지급 대책은 물론 대면 서비스 종사자인 운송 및 이동노동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하청, 파견, 일용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원청 감독 강화 및 이주노동자, 장애인 활동지원 노동자 보호대책도 강구 해야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민노총인천본부는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및 감독강화 일환으로 조업중단,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개인휴가를 강요하는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가족 돌봄 휴가 유급화 및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적용대상 확대 및 감염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개최관련 정부차원의 감독 강화를 희망했다.
특히,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휴업수당 지급 ▶건설공사 중단 및 연기에 따른 건설일용노동자 휴업수당 지급 ▶특수고용노동자 생계위협 지원 대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 대책 마련 및 직접 지원방안 ▶무급휴가 및 휴직, 임금 반납 강요 사업장 감독 및 처벌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및 직역연금 가입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공무원, 공공기관, 의료기관 과중 노동 및 안전 대책 마련 ▶특별 연장근로 남용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으로 ▶마스크 등 보호장비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에 대한 최우선 지급 ▶코로나 19 감염 환자 치료 위한 입원병상 확보 및 진료를 위한 행정력 총동원 ▶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 ▶국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권역별 5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약 이행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및 공공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충 ▶시설 수용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측은 근본적 해결 위한 ‘코로나 노동 5법’ 국회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며 국회로도 공을 넘겼다. 이들은 국회에 ▶유급 질병휴가 및 유급 가족 돌봄휴가 입법 ▶고용보험법 개정 : 특수고용노동자, 직역연금 가입 노동자 고용유지 지원제도 적용 ▶재난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재난 기본소득제도(재난 긴급생계자금 지원제도) 도입 ▶특수고용노동자 안전 및 권리 보장 :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5인 미만 제외 삭제 등을 위한 입법을 요구해 국회의 수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