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 정수영 후보(동구미추홀구을)는 24일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정수영 후보는 “먼저 이 천인공노할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은 범죄 가담자가 26만 명이나 되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이며,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400만 명에 이르는 등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경찰과 법무부는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단호한 수사와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수영 후보는, 디지털 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 등의 21대 총선공약을 제시했다.

박영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