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교통소위 파행 ...자유한국당 책임
국토위 교통소위 파행 ...자유한국당 책임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1.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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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파행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다

- 자유한국당의 반복적인 적반하장, 안하무인적 행태를 규탄한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파행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왔다.

국교위의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유한국당의 반복적인 적반하장, 안하무인적 행태를 규탄한다“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는 지난 여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BMW 화재 대책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자율주행자동차‧드론 지원법,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킬 남북철도‧도로 추진 지원법 등 민생법안 60여건에 대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었다.

간사 간에 합의한 심사안건은 지난 26일 오후 각 의원실로 공지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은 금일 회의시작 10분 전에 카풀제한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순서를 무시하고 제일 첫 번째로 논의하자고, 본인들은 일정상 소위심사 일정도 ‘오전에만 논의’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해 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에 저희 민주당은 안건 모두 민생법안이므로, 이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차분히 논의하자고 수차례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의실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소위를 파행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60여 건의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교통법안소위 시작조차 막으면서 마치 생때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서 오늘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열차사건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2일(목)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를 했고, 철저히 조사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기관인 코레일 사장 역시 사과는 물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자유한국당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적반하장, 안하무인적인 반복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최소한의 의무조차 내팽개치는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교통소위원회 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민생법안이 쌓여있다. 조속히 교통소위위원회에 복귀하여 민생법안 심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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