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규제보다 한반도 비핵화 위해 필요한 규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필요
비핵화 위한 추가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속도감있고 적극인 자세 필요
“철도 공동조사, 남북의 평화와 번영출발점이다. 미국과 북한은 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오늘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열차가 북한의 선로를 달리게 됐다. 이는 2007년 서울역에서 신의주까지 시험운행을 했던 이후 10년 만이다. 남북은 지난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첫 발을 딛는 것조차 난관에 부딪혀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남북의 평화와 번영의 첫 출발점으로 큰 의미가 있고 남북의 철도 연결까지 이어나가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민관거버넌스 구축,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더 노력해야하며, 미국과 북한은 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대화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야한다며 우리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실련통일협회는 먼저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 철도 연결은 70년 넘게 단절된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남북관계를 통일의 방향으로 한 차원 더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남북 간 협력을 넘어 유라시아 경제 협력까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남북 철도 연결은 약 8조 7천억 원의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되고, 동아시아 지역을 연결하고 물자 교류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시작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남북 철도 연결의 출발로서 경제 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운행은 기초적인 공동조사에 불과함에도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유엔안보리와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를 받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할 수 있었다.
남북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에서 시작한 공동조사인 만큼 신중하고 차분히 진행하여 남북 철도 연결로 진전시키고,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킬 여건이 제한되고 빠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민관거버넌스 구축, 5.24조치 해제 등 교류협력의 기반을 정비하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전면적 규제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들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경실련통일협회는 미국과 북한은 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난 6월 미국과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대화는 교착상태에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엔진시험장 폐쇄,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유해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고,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유예, 독수리 훈련 축소, 남북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등 부분적 조치들을 하면서 대북제재와 비핵화 실행을 놓고 서로를 불신하며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 맞교환한 지금까지의 조치들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성명 말미에서도 이들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이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현재처럼 남북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전반적인 대북제재 여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미국과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전면적 압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필요한 사항들로 대북규제를 재조정하여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에 나서도록 이끄는 진정성 있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강경한 대립보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보다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자세보다는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최근 미 국방부의 독수리훈련 축소 방침과 함께 오늘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신뢰를 형성의 매우 긍정적 신호로서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