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사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2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2015년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4.6%였는데, 2016년 4.9%, 2017년 7.1%, 2018년 11.1%, 2019년 11.8%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국어과목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5년 2.6%에서 2019년 4.1%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역시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5년 5.6%에서 2016년 5.3%, 2017년 9.9%, 2018년 10.4%, 2019년 9%로, 5년 사이 1.6배 가까이 늘었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우리나라의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영역별 최하 추정 등수를 살펴보면 2012년 평가에서는 읽기 5위, 수학 5위, 과학 8위였는데 2015년 평가에서 읽기 9위, 수학 9위, 과학 14위 그리고 2018년 평가에서 읽기 11위 수학 9위 과학 10위로, 2012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화 교육, 하향 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더욱이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기초학력 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