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한 약속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의 이행 기대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29일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최종 정책 권고안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와 관련한 이번 권고안에는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와 광역소각장 신규설치, 자체매립지 조성,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정책을 담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정치 쟁점화 된 지 오래된 현안이었고, 정치쟁점화로 인한 갈등과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으나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고 이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5년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4자가 맺은 수도권 매립지의 합의내용으로는 자체매립지조성을 위한 4자간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천평복연대는 설명했다. 그리고 공론화 결과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시민들의 93.5%가 찬성했으며 89.7%가 자체매립지에 소각재만을 매립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인천평복연대는 공론화위원회 숙의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취합했고 그에 따른 권고안을 만들었으며, 공론화의제와 관련한 시민의식조사를 인천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권역별 공론장과 시민대공론자을 통한 공론화 과정에는 4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공론화과정을 거친 권고안은 인천시에 전달되었고 인천시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인천평복연대는 인천시가 구체적이고 효율성 있는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해 권고안을 실행해야 하며, 자원순환정책은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언급했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직매립 제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치 쟁점화를 벗어나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