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의 제1호 공약 지켜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서구 제3선거구 )이 ‘GTX-B 노선 및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예타 면제 요청을 하고 나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1월 27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고, 국회 국회교통위원회는 2019년 예산심사 때 예비타당성의 후속으로 타당성조사 사업비 10억원을 반영했다.
이처럼 인천의 굵직한 교통 현안인 GTX-B노선과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서울 쏠림현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핵심사업인 GTX-B 노선은 송도 국제도시를 출발해 인천시청, 부평,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1km, 13개 정거장을 잇는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당초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의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편익비용(B/C) 값이 0.33으로 나와 좌초되었지만, 이후 2016년에 남양주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으로 기재부가 2017년 8월부터 다시 예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서 고속으로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문제 해결과 더불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와 거주지 등의 분배로 집값 안정, 고용 안정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제1호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 환황해경제벨트이 핵심 인프라이며, 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에 합의한 서해공동경제특구의 중추로 꼽힌다.
여기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당초 남북이 합의한대로 전체 800만평의 부지(현재는 1단계 사업만 완료된 상태로 100만평 규모만 운영 중)가 온전히 가동된다면 여기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완성된 물품을 운송할 물류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물류들을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에 운송해야 하는데 파주나 고양시 등 수도권 도심을 관통해 경유하는 노선을 이용하면 이미 심화된 수도권 교통정체를 가중시킬뿐더러 여러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나아가 강화와 영종에 이를 소화할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곧바로 인천항·인천공항과 개성공단을 이을 도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서해평화고속도로다며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시는 평양선언이 발표된 이튿날, 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3대 벨트 구축 사업 중 하나인 환황해권경제벨트 활성화를 위해 영종도에서 신도와 강화를 거쳐 북측 개성과 해주를 잇는 서해평화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영종~신도 간 도로를 2021년 착공키로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해평화고속도로는 다가오는 남북평화시대에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로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 두 사업으로 출·퇴근 고통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인천이 서해경제공동특구에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 사업들이 곧 발표될‘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조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달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