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하라!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건설 추진관련 " 졸속추진·혈세낭비를 위한 예타면제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논평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입으로는 DJ정신 계승, 실제는 DJ때 도입한 예타제도 가장 훼손"이라며 "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정부는 26일 13.7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실런은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만이 답이라 일축했다.
경실런은 이어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며 공사 비용은 13.7조 원에 이른다. 이는 애초 예상한 공사 기간보다 6년, 비용도 6.2조 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예상 연간 여객 수요는 4,600만 명에서 2,300만 명으로, 화물 수요는 63만 톤에서 28만 톤으로 절반 수준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혈세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2021년 3월경 사업성을 전제로 거대 양당 입법 담합으로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엉터리임이 드러난 것이다. 입법 당시와 현저히 상이한 사전 조사로 볼 때, 엉터리로 잘못 태어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경실런은 혈세 낭비뿐만 아닌 엄청난 환경파괴는 후세에 죄를 짓는 짓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엄청난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내용을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량의 발파·매립 작업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된다(4대강 준설량의 84%, 남산 3배 규모 발파, 수심 25m 매립 등). 이는 단일 발파 물량 국내 최대 규모며, 보고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건설사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라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경험상 우리나라 국책사업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공사 기간과 비용이 상당히 증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졸속사업 추진 때문이다. 예타제도는 묻지마식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조금이나마 제어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1999년 김대중정부에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DJ정신 계승을 말해온 현 정부가 예타를 가장 훼손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각을 세웠다.
더 나아가 경실련은 ‘공정’과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라.며 혹평한 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일갈했다. 그런데 혈세 수십조 원이 투입될 것이 명백한 가덕도신공항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토건 사업과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판해 왔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타 면제는 편법과 불공정일 뿐이고, 현 정부가 비판해 온 MB식 토건 마인드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 거듭 말하지만 착수된 토건 사업은 되돌려진 사례가 없는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는 토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경제성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환경파괴를 불러올 가덕도신공항 졸속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선거용, 선심성 토건 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의 예타 면제 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으로 비난받아 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하여 후세대에 빚더미만을 안겨줄 예 타 면제까지 결정한다면, 두고두고 지탄받을 것이라며 중단을 초꾸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