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위원회 참여 관련 법 제정 서명운동,
여론조성 활동, 인천 고유 기본소득 정책 순차적 도입,
시민사회 연대 협력 필요성 주장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 및 청년정책위원회 참여와 관련 법 제정 서명운동 등 여론조성 활동을 통해 인천 고유의 기본소득 정책의 순차적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단 주장이 인천을 달구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21일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장시정 집행위원장을 초청, ‘기본소득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지방단체장 정부 출범이후에도 이렇다 할 청년정책, 청년복지 지원 정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난 17년부터 2년간 추진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실패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참가자들의 주관적 행복도에 미친 긍정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과 우려됐던 고용률 하락 및 지원금지급으로 우려한 ‘나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고용확대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실패로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또한 “노동의욕 감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결과물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심리적 상실감 등 시대의 모순을 대처,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교육적 가치철학이 부재한 무한 성공주의를 쫓게 만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지 단순 논리적 쟁점으로만 접근 하면 안 된다”며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 국민의 기본소득은 직업 유무, 재산 정도, 취업 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개별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실질적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국가가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이다.
정부 및 국회 등 관계자들은 재원 문제로 변명하지만 토지, 지적 재산 등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는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져 온 고귀한 공유자산이다. 이런 관점으로 인식과 가치 전환을 통해 소위 땅부자 건물 부자나 재벌들에게 보유세 등을 무겁게 물리는 등 국가나 입법부가 나서서 적극 과세하려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조세공평주의 민주주의식 접근 방식은 충분한 재원 마련을 가능케 하여 이는 결국 제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가 해결되어 분배정의가 실현되는 통로로 작동할 것임을 강조했다.
결국 기본소득은 먼 미래세대의 이상이 아니라 이미 국가의 정책이나 지자체의 사업 속에 녹아있다. 현재 시행중인 기초연금, 아동수당 그리고 일부 시도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등을 통해 예증되고 있다.
각 정당들도 앞 다투어 기본소득 확대에 대한 공약을 개발하고 있어 총선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도 있다며 일부 낙관론을 펼쳤다.
다만 장 위원장은 “ 아쉬운 것은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인천시에서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민주진보 성향의 시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청년정책, 청년복지 지원 정책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관련,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 청년정책위원회 참여, 관련 법 제정 서명운동 등 여론조성 활동을 통해 인천 고유의 기본소득 정책의 순차적 도입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각계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바란다”고 밝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