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동전범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
문 후보시절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
문 대통령의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국정농단 공동전범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이란 악평이 쏟아져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이들은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 만남을 갖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압박카드를 들고 나왔다.
전경련은 27일 규탄성명을 통해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해체돼야할 조직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나아가 경실련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다며 호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고 일축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명 말미에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