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비전제시 및 대안을 묻는 질문은 실종된 체 말싸움과 막말정치 더 나아가 지역구 챙기기로까지 이어져 국민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 청문회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정호 조동호 진영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및 인사추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이 28일 시민단체로부터 나와 주목을 끈다.

이들은 27일 치러진 청문회를 두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 드러나며 국민들을 분노만 하게 했다”며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27일 청문회는 “극명하게 국민 일반 정서와 괴리된 인사 참사”라 못을 박고 나와 근본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높다.

결실련은 “조동호, 진영 두 장관 후보자와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를 문 대통령에게 촉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 인사책임자에 대한 책임론까지 들고 나와 대통령의 채택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외환관리법 위반 및 증여세를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당국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국가연구비를 이용해 아들 졸업식에 참석한 것과 아들 특혜 채용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및 연구비 이중수령 의혹등도 제기 되었다. 이정도의 화려한 의혹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 후보자의 뻔뻔함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단순히 사과나 면피성 발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용산 재개발 단지 등 부동산 투기로 10억 원대의 시세차익 및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한 위장전입과 개발업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며 “누구보다 원리원칙에 입각, 국가 행정 시스템을 총괄해야 할 부처 수장자격이 안 된다”며 참담을 토로했다.

또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억제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책의 주 책임자가 도리어, 다주택 보유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청문회 직전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꼼수증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최정호 후보자는 공무원특별공급을 악용해 투기에 나서며 토건관료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는 것이 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 대원칙과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7대 인사 원칙은 사라진지 오래다. 전 정부 인사 실패 답습이다. 전형적 내로남불 행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9차례 상습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한국선급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8차례에 걸친 다운계약서 작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세금 지각 납부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는 어느 한명 찾아볼 수 없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의 근본적 인사시스템 개선 필요성 및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개선이 절실하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여당은 제 식구 감싸듯 후보자 대변인을 자처했으며, 야당은 자질검증 대신 신상 털기에 몰두했다. 특히 국토부 인사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지역 민원 해결 요구에 나서며 인사청문회를 민원 해결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두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실련은 회견 말미에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된 인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성공적인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인사 참사가 반복될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현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최정호, 조동호, 진영 세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윤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