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 지급
강화군은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는 500만원,
셋째 아이는 1,0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2,000만원 현금 지급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시·군·구 66개 중 인천 서구가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각 시도지자체 별로 출산 축하금을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산장려 지원 금액은 각 시·군·구 재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특히 농어촌 마을이거나 고령화가 심한 지역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인천 강화군이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은 강화에서 아이를 출산할 했을 경우,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는 500만원, 셋째 아이는 1,0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여주가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으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5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출산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다. 바로 인천광역시 서구다. 서구의 경우 출산 시 축하용품으로 손세정제를 주는 것이 전부다.
물론 첫째 아이의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둘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서구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몇 명의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학재 의원은 “서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서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한 역차별이며, 큰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천에서 인구 1위, 재정 1조원을 자랑하는 서구가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이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은 고려하지 않고 달랑 손세정제 하나로 출산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것은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나쁜 행정’이며 ‘시대 역행’이다.”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로 분할지급 한다면 당장 올해 소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경이든 구청에서 전용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이든 방법을 찾아서 구민들에게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서구청이 즉각 출산장려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