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18조 원, 매출증가 6000억 원 증가…“지속적 보완·발전을”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2019년 1월 이후 매출은 6000억 원 늘고 일자리는 1만 4000여 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뒤따랐다.
정부는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19일에 승인함에 따라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총 101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전까지 기업들은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동안 18조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6000억 원 증가했으며, 1만 4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편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이 됨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