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3.0시대’란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염 의장이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전격 발표한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확대 및 강화’에 있다”라며 “지방자치 3.0시대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의회혁신추진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란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지난 3일 도의회 개원 6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당부했다.

그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달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권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따른 발언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일에 도의회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염 의장은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무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제371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17일 간 진행된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전문이다.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2023년 9월 5일(화) 본회의장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제 여름도 끝난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시원하기도 합니다.

올 여름,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잦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는, 철저한 사전대비와 적절한 사후관리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생이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대내외적 여건이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원자재 값은 폭등하고, 대중국 무역 감소의 여파로 수출도 줄어서,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상황 역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제침체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서민과 취약계층,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도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과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기침체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예산편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경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한정된 예산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민이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을 살릴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담은, 양당 대표님들의 연설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난한 노력도 있었고,

그만큼 큰 진전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는 시대가 바로

'지방자치 3.0시대'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협치 시즌2」를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인 큰 협치의 성과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 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도, 학문적 이론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 강화입니다.

지방의회 기능 확대를 위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을 통해,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 핵심과제 : Ⅰ. 독립성혁신 : ①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②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③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Ⅱ. 의정활동 혁신 : ④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⑤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운영 ⑥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Ⅲ. 사무처 혁신 : ⑦지방의회 기구 정원 자율결정 운영 ⑧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⑨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

중앙 정부와 국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의원님들의 대 국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양당 교섭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회혁신추진TF’를 통해 의회 조직을 개선하고,

사무처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경기도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근거 없는 폄훼, 모독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임태희 교육감님께 각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 분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무한 헌신하고

계신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의 교권 확립 및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1,4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임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복해, 도민 여러분께서 더 행복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중심 사람중심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155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