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해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만 573㎡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 자산건전화, 복리후생 정비 주요사례(완성)
8월 말 기준으로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만 573㎡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며,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1129건 중 468건(41.5%)의 정비를 완료해 724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56억 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자산건전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공공기관 청사 정비, 출자회사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노후 전동차량 230칸을 매각해 47억 원을 확보하는 등 22개 기관에서 40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707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공간의 효율화를 통해 616㎡의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 7700만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50개 기관에서 56건(4만 573㎡)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료 절감 등 매년 56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광주남구첨단피에프브이를 청산·폐지해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3개 기관에서 출자기관을 정비해 17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952건 중 347건(36.4%)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연말까지 390건을 추가해 737건(77.4%)을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사택 운영비 지원 폐지, 대학 장학금 지급기준 합리화, 주택자금 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연간 1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안부는 자산건전화 분야 정비과제를 2027년까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를 2024년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신규과제가 추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044-205-398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