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후를 예측하며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추진돼야할 인천 내항재개발 관련 LH와 인천항만공사가 난개발과 땅장사에 혈안이 되었다”는 의혹을 재기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이 나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및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은 28일 성명을 통해 “내항재개발의 공공성 파괴하고 난개발 획책하는 LH공사는 물러나라! 인천항만공사(IPA)는 땅장사 하지 말고 국가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라! 인천광역시는 눈뜨고 당하지 말고 ‘범시민내항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시민도 모르게 진행하는 ‘인천내항재개발 1,8부두 사업화용역’의 검은 거래를 경계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바다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독점하면서 인천 내항재개발에 국비지원에 인색한 해양수산부 등에 대해 “▲ 공공성 있는 내항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50% 이상의 공공시설 확보와 국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LH공사는 인천 내항재개발에서 즉각적으로 빠져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내항재개발 부지 땅장사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가고시로 약속된 2020년 시점에 1부두와 8부두를 즉각 개방하라! ▲인천광역시는 눈 뜨고 당하지 말고, 인천내항이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해양문화복합항만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의 정치권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인천 내항을 지키고 보듬는데 앞장서야 할 것“을 촉구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지났다. 지난 40년 동안 내항은 국가산업항으로 큰 역할은 하였지만 주변지역은 소음, 분진 피해를 끼쳐왔다. 게다가 인천 내항이 대형 컨테이너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기능이 쇠퇴해 일찍이 인천항 전체의 기능 재배치를 추진했다. 2017년에는 이미 시설 이용률이 절반 이하로(48.9%) 떨어진 내항의 항만재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차례 국가고시로 인천 내항재개발을 추진해왔다. 내항에서 일하는 항만노동자들과 일부 재래식 선사들이 급격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한 ‘인천 내항재개발 종합 계획’은 이미 항만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을 시급히 뒤쫓아 가야 하는 인천시민 모두의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전제했다.

더 나아가 ‘인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 내항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일부 항만업체와 이를 대변하는 인천상공회의소(회장이 항만업체 대표 출신)의 반발은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미래 비전에 흠집을 내는 안타까운 목소리였다. 이제 인천시민 전체는 송도 신항과 북항의 시급한 육성과 함께 내항재개발이 선진 항만재개발에 성공한 여러 사례를 능가하여 100년 후를 내다보는 내항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 여기에서 항만 업체 관계자들만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민 참여형 내항재개발을 이루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나 ‘인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주관했던 해양수산부 담당과장은 종합 계획 수립 이후 부산 통합개발 추진단 자리를 만들어 승진하여 떠났고, 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추진과정에 대해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해수부는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 전에 인천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만들었고,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정작 중요한 사업화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등 기존 통합개발 추진협의회와 어떠한 소통의 움직임도 없다. 지역과 협력하는 척하는 모양을 비추었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이는 해수부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통합추진협의회 구성이라고 못 박아 개선책 마련과 중장기적 접근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기관으로서 내항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일본의 파칭코자본 등 외국자본이 눈독을 들인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도 항만재개발이라고 표현하면서 7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 계획을 수립한 해수부는 과연 소음, 분진을 참으며 지내온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 내항재개발엔 과연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일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천 내항재개발 1.8부두 사업화용역’이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다시 착수되면서, 불과 용역기간을 몇 달 남겨두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1,8부두를 난개발될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항만재개발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 국가공기업인 LH공사가 인천 내항재개발 사업에 들어와서 부지조성을 통해 민간 기업이 대규모의 고밀도 아파트를 짓고 이익을 보고 빠지려는 반국민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인천 내항재개발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던 LH공사의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사업성을 위해 고밀도 아파트개발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1.8부두 사업화용역에서 해양수산부의 묵인 하에 밀실에서 LH와 인천항만공사가 결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해 주목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인천 내항재개발사업에서 전면 철수해야 한다. 그들이 지역협의회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적자가 나는 사업은 할 수 없고 수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논리도 믿을 수 없다 항변했다.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내항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그간 올려왔기 때문에 인천 내항재개발이 공공성이 강화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가 토지를 장기임대하거나 인천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공시지가 이하로 제공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네덜란드를 비롯한 해외의 항만들은 해당 지자체의 소유인데, 국가가 항만시설 일체를 소유, 독점하고 항만 재개발 시 토지까지도 감정평가금액을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국가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항만재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정부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은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적 정책을 펴야 한다. 내항으로 인한 소음, 분진 피해와 더불어 보세구역이라는 일반인 접근 불가지역으로 묶여 피해 입은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자세를 가져야지 감정가격 금액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시민단체들이 내세운 난개발 방지책은 “공공시설 용지가 50% 이상 계획되고 부산을 능가하는 국가적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인천지역 정치권이 강력히 나설 것도”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 출신 사장과 지역정치인의 최측근이 부사장으로 앉아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여전히 감정평가 금액을 올리려는 꼼수를 쓰려 하고 있고, 또 LH를 끌어들여서 고밀도 아파트 개발 후 개발이익을 나눠먹으려는 검은 거래를 획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해 주목된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인천항만공사는 남항 골든하버 부지에 섣부른 투자를 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국가에서 항만관리를 위해 받은 내항 땅을 더 이상 항만으로 운영하지 않고, 재개발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항 땅을 다시 원주인인 인천시민에게 환원해야 할 일이다. 매각해서 직원들의 경영평가의 인센티브로 배불리는 인천항만공사의 운영방식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