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은 분산되고 교육의 질은 높아지는 학교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시스템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16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파주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과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신도시 인근 소규모학교들에 대한 시설 및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위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기로 하고 필수적으로 통학버스 운영을 하여 공동 지원 강화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고, 이러한 교육 환경이 결국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 환경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운정신도시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 지원 계획 보고를 통해 운정신도시 초등학교들이 학급당 평균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었으나, 2024년에는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실시에 따라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어 과밀학급 해소가 예상된다며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 운영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파주의 사례를 기반으로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을 정착시키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기도 전역 필요한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학교들의 교실 증축, 학교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인근 소규모학교에 지원하면 과밀문제도 해소되고, 이러한 변화가 결국 교육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필요한 학교를 새로 짓기 전까지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평준화를 통해 집과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여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 각자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중고등 특성화 학교를 외곽에 배치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체계적인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 제도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의원은 학교균형발전과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토론회 및 5분 발언 등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경기도특수학교 설립 및 파주 특수학급 증설, 경기도 최초 통학 순환버스 파주시 운영 등 현장의 필요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은 규모가 큰 학교의 통학구역에서 소규모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을 허용하는 형태로 과대·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파주시 관내 갈현초·능안초를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하여 2024년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