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발간, 인천 노동자 노동조건 전국 최하위권
- 비정규직 규모 강원, 전남에 이어 3위
- 월평균 임금 전국 평균 258만원, 인천 235만원으로 전국 14위
- 시간당 임금 전국 평균 14,538원, 인천 13,164원 전국 15위
- 주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중 인천 전국 1위
- 근속연수 가장 짧은 지역 인천 전국 1위
- 성별 격차 1위 인천
인천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연구결과가 나와 박남춘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전국 광역시도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실태'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 규모를 볼때 강원도와 전남에 이어 인천이 3위를 했을 뿐아니라, 월평균 임금부분도 전국 평균 258만원인데 반해 인천시는 235만원으로 전국 14위란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시간당 임금도 전국 평균 14,538원인데 비해 인천시는 13,164원으로 전국 15위다.
특히, 주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중분야 및 근속연수 가장 짧은 지역과 성별격차 분야에서 각각 인천시가 전국 1위란 영광스럽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광역시도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실태’ 정책보고서(이하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청이 상하반기 한 번씩 일 년에 2회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2015~2018년 상반기까지의 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전국 17개 지자체의 노동실태를 분석했다.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는 38만 7,79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구축된 것으로, 지역 수준에서 임금노동자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실태보고서는 17개 광역시도별 고용형태, 성별·연령·학력·산업·직업별 임금노동자 구성과 증감, 월평균 임금·시간당 저임금 비중,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 비중, 주당 노동시간·주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 비중, 근속연수 추이를 분석했다. 각 광역시도별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광역시도별 순서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광역시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살펴볼 수 있다.
결국 민주노총 인천본부측은 “인천 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맞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인천시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실태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인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전국 최하위다. 비정규직 규모,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근속연수), 성별 격차 등 여러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나쁜 위치에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노동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노동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 목표, 정책 내용들이 노동시장의 조건, 노동자의 실재 상태 및 요구와 괴리되었다는 비판 이 많다. 노동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어야 할 지역 노동시장,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조사가 거의 전무한 것도 그의 한 요인이다. 민주노총이 이번 실태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도 이러한 현실이 배경이 되었는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이번에 발간한 실태보고서를 더욱 발전시켜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혀 인천시가 이를 개선할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시와의 노정 정책협의 등 많은 계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실태보고서에 나타난 인천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인천시가 노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인천시에도 하반기부터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는데, 인천 노동자의 현실, 인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정책이 무엇인지가 인천시 노동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인천시 노동정책의 목표와 방향에서 인천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성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는 중점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위해 인천 노동시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노동정책 연구분야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모두 민주노총인천본부가 노정 정책협의에서 제안한 사항 들”이라며 보고서 의미를 재확인 해 인천시의 정책적 거시적 접근 등이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실태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인천의 주요 노동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 노동자 주요 노동실태 분석 결과>
<노동자 규모 등>
◼ 노동자 규모 : 2018년 4월 기준, 한국의 전체 임금노동자는 2,004만 3천명임. 인천의 노동자는 1,088만 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노동자 규모면에서는 전국 4위임.
◼ 고용형태 : 2018년 4월 기준, 인천의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노동자 규모는 각각 57.7%, 42.5%인데, 비정규직 규모가 강원, 전남에 이어 전국 3위임.
※ <지역별 고용조사>는 비정규직을 임시직, 일용직, 기간제로만 나누어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제, 파견·용역, 특수고용 등이 제외되어 비정규직 규모가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성별 노동자 규모 : 2018년 4월, 인천은 전체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 비중이 44.5%로 전국 순위 면에서는 8위로 중간 수준임. 그러나 여성노동자가 전년도에 비해 3.8%가 늘어 증가율 면에서는 전국 1위임.
◼ 노동자 연령 : 2018년 4월, 전체 노동자 평균 연령은 만43.5세임. 인천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4.4세로 강원, 전남, 전북, 경북에 이어 5위로 고령화되어 있음. 고령노동자 증가율도 매우 높은데, 2017년~2018년 사이 55세 이상 노동자 증가율이 12/4%로 광주(17.6%), 강원(15.9%)에 이어 3위임.
◼ 노동자 학력 : 노동자의 학력 구성을 보면 인천은 대졸 이상 노동자가 27.9%, 대졸 미만 노동자가 72.1%로, 울산에 이어 대졸 미만의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 : 2018년 4월 전체 노동자 2,004만명 중 제조업이 390만 6천명(19.5%),
노동자의 평균 근속은 5년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과 마찬가지로 근속연수도 인천은 2016년 이후 계속 전국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됨.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 2018년 4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 1위가 인천으로 나타남. 인천의 임금격차는 56.1%(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56이라는 의미)로 전국 평균 51.7%애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그러나 이 결과는 앞서의 임금 현황과 겹쳐서 보아야 하는데,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타지자체 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도 전반적으로 낮아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낮게 나타나는 것임.
◼ 성별 격차 : 보고서에서는 시간당 임금, 저임금 비중, 최저임금 비중, 노동시간, 주52시간 장시간 노동 초과자 비중, 근속 연수 등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 격차를 분석했는데, 인천은 많은 항목에서 1위로 나타남.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 격차가 전국평균은 5.7시간인데 인천은 6.9시간으로(여성이 6.9시간 더 일한다) 전국1위, 주52시간 장시간 노동자 비중 격차도 전국 평균은 7.6%인데 인천은 10.8%(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여성이 10.8% 많다)로 전국 1위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