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 상위 30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 2016년 이후 부동산 자산 증가액 등을 분석해 발표하고, 국회의원의 재산 고지거부 실태 등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는 과거의 재산형성 과정을 국민에게 소명하고, 미래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특히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직무 범위가 넓고 그 권한이 크기 때문에 더 큰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 과거의 재산형성 감시와 미래의 부정 재산증식 방지라는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직자가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수 있도록 눈 감아주고 있다고 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재산 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재산 변동에 대한 신고를 매년 형식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 재산의 신고 기준을 실거래가 혹은 공시지가로 규정해 많은 공직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거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 실태를 드러냄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의 투명한 재산공개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법원, 검찰, 청와대 비서실의 부동산 재산 보유현황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는 한편,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