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국방부 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어 온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당시 김문수 도지사 말 한마디에 시작돼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도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의원(더민주, 수원10)은 15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그리브스는 파주시 소재 미군기지로 2007년 한국정부에 반환되어 현재 경기관광공사가 평화안보체험시설(유스호스텔)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가 유스호스텔 운영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도 경기도의 불법과 편법으로 뒷돈을 지원받고 있고,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비정상적인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막대한 토지수용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강식 의원은 “2012년 김문수 지사 한마디에 졸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출연금으로 운영비 지원할 수 없는데도 매년 출연금 명목으로 경기도가 관광공사에 편법으로 돈을 대고 있다. 2013년 당시 총 43억원이나 되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던 파주시는 사업에서 빠지고, 왜 경기도가 사업을 떠맡으면서 총 1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했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85년생 유모씨로 되어 있는 점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운영대표자는 시설장이어야 하는데, 유모씨는 예약안내 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대리에 불과해 관광공사가 위법하게 캠프그리브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는 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관광공사 정관 목적사업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사업이다. 어떻게 목적사업도 아닌 사업을 수행하라고 경기도가 출연금을 줄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 유모씨를 해촉하고 권한 있는 사람을 등록시키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경기도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부대양여사업 역시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적 사업이라면 경기도의 대체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경기도가 캠프그리브스 시설에 투자했고, 그 사이 대체부지 가격이 2014년 90억원에서 2018년 222억원으로 증가해 경기도 부담이 13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 것이다.
김강식 의원은 “왜 경기도가 국방부에 끌려 다니면서 토지수용비만 올려 놓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이 사업으로 대체부지 토지소유자와 국방부만 수혜를 보고 있다. 더욱이 2014년, 2017년 두 번에 걸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의원은 “캠프그리브스에 이미 100억원이나 투입됐고 향후 리모델링 등으로 최소 55.2억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개성이나 평양을 가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누가 파주서 숙박하려고 하겠느냐? 미군기지 체험하려면 더 좋은 곳이 도내에 매우 많다. 캠프그리브스 사업은 사업성도 없을 뿐더러 모든 과정이 졸속과 편법으로 이루어져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