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등 오염 원인자가 책임져야한다.
국방부는 방위비 협상 시 미군기지 반환과 정화비용부담을 미군에 요구해야한다는 논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부평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미군이 부담 요구해야 한다.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등 오염 원인자가 책임져야 한다.(본보 10월 22일, 11월 7일 보도 참조)
국방부는 방위비 협상 시 미군기지 반환과 정화비용부담을 미군에 요구해야한다는 논평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1일 “오늘부터 사흘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 2014년 타결된 제 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에는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군사시설이었던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정화도 관련되어 있다.
부평미군기지는 수 십 년간 미군기지로 활용되면서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으며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오염도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 십 년간 인근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부평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서도 이러게 다양한 오염들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방부의 방위비 협상시 강도 높은 협상력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오염정화에 대해 소파협정에 명시된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증액 할 것을 요구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반하장의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논평 말미에서 이들은 “국방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서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하며,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더불어 오염정화 비용을 미군이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당은 부평미군기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