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서 업체와 계약 시 중간 계약해지 명시한다.. 현실에서 무력 불안전한 조치
정규직 전환 첫 단추만 채우고 신규용역 발주 웬 말이냐며 정규직 전환 지연시키는 신규 용역 발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이 개최 돼 시선이 집중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28일 인천시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를 인천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400여명으로 정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1단계 대상이다.
1차로 올 8월 수도검침원 18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고, 2차로 청소, 경비, 시설 등의 직종인 160여명(경제자유구역청,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립박물관, 미추홀도사관 등 12개 사업소에서 근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14일에는 1차 노·사·전문가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인천시 계약담당부서는 160명에 대한 신규 용역발주를 추진 중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1차로 수도검침원이 정규직 전환합의를 하였고 내년 6월 21일 전환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늦추는 신규 용역발주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관련부서는 업체와 계약 시 중간 계약해지를 명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무력하며 불안전한 조치다. 전국적으로도 계약해지 사례 많지 않으며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더 나아가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는 “그동안 본 노조는 정부의 지침대로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논의의 속도를 내자는 의사를 줄곧 전달하여왔다. 하지만 수용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기자회견 후 행정부시장 면담요구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지회 수석부지회 강문복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봄, 우리는 꿈같은 소식을 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 대표사업장인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 전환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1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인천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우리는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우리는 인내하며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지난 14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기구 1차 회의가 열렸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전환 논의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왜냐하면 인천시는 이미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신규 용역 발주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신규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우리의 정규직 전환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 가이드인은 신규용역 발주를 지양하고 기존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며 신속히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부서는 이 같은 조치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법위반을 지시했다는 것인가라며 인천시를 공격했다.
이어 이들은 매해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쓰며 고용불안을 느꼈던 간접고용 노동자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하길 바란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업체가 변경되면서 혹여나 해고당할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을는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현장에서 무력한 경우들을 숱하게 봐왔다며 불신을 표출했다.
끝으로 이들은 인천시에 요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용역발주를 중단하길 바란다. 또한 지체 없이 정규직 전환 논의를 추진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한다며 행정부시장실로 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 및 취지 발언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강동배 본부장, 촉구발언은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이인화,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지부장이 그리고 현장발언에는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지회 김성준지회장이 발언을 각각 맡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