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강남권은 7억이 상승했고,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생긴 거품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겠다는 신호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투기형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도 집값 폭등을 빌미로 투기꾼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출을 2배(80%까지)로 늘려주는 특혜 정책으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여전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특혜성 공급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부자·재벌건설사·투기세력에게 정부의 부동산거품 지탱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특혜 대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라

경실련은 2020년 4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한 채당 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3억원이나 올랐고(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 전국 땅값으로 확대하면 2천조원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집값 상승을 국지적 현상으로 국한하며 국민을 속여 왔고, 이번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파악과 진단조차 없다. 특정세력에 집중된 특혜만 남발할 뿐이라고 경실련은 문제를 제기했다. 2000년 이후 공기업(LH, SH)의 공공성은 상실됐고, 정부는 이미 공공성을 상실한 공기업을 내세워 말로만 공공재개발을 외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세입자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공기업이 신도시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토건세력과 재벌 투기꾼을 위해 20년째 사용해왔고,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 사업에서 토지 수용권을 민간에게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세입자와 원주민은 내쫓긴 채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있다. 수익이 없는 사업에까지 LH·SH공사 등 공기업을 참여시키고, 이미 투기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조합원 분담금 보장, 중도금 및 이주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혜를 제공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일 뿐이라고 경실련은 토로했다.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추진 중인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워 종상향 특혜, 용적률 완화 특혜, 기금지원과 세제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10~20%에 불과하고, 주변 집값만 올려놨고, 민간업자는 수백억 수천억의 특혜를 챙겼으니 정부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들은 전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바가지 분양 허용, 투기꾼을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세제 특혜 및 대출 특혜 남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50조원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 토건족과 재벌에 대한 특혜 남발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집값 하락도 공급확대 때문이 아니었다.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를 통해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을 근절했고, 강남 서초에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여 주변 집값을 하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대책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집값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고 있고, 지금 필요한 정책은 거품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거품 제거 대책이라고 경실련은 입을 모았다.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재벌법인의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지가 2배 인상, 토지임대건물분양 공급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전면재검토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 집값안정 의지 보여야 한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부동산부자·재벌·투기꾼만을 위한 대책을 남발하는 국토부 장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무분별한 토건 특혜로 일관한 공급 확대 책으로 국민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취임 당시 투기적 거래근절이 집값 안정책이라고 강조했지만, 1년 지나 2018년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확대가 해법이라고 항복했다.

이제는 기존 도심재개발규제까지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줄기차게 도심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주장해온 보수 야당, 보수 상업지 등 토건세력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미친 집값으로 고통 받는 서민은 코로나19 사태로 더 어려워졌고, 대통령과 여당은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공급확대 정책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책을 제시할 것"을 경실련은 촉구했다.

박영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