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스코건설-NSIC의 B2블록 불법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인천경제청의 특혜 조치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돼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B2블록 토지 불법매각에 대한 인천경제청 시정조치 부작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토지 매각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무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2017년 11월 포스크건설의 주도로 국제업무단지 B2블록을 매각했다. 이는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복연대는 봤다.
인천평복연대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같은 해 7월 NSIC에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 위반 관련 통지에 대한 회신'한 바 있다"며 "인천경제청이 B2블록 토지매각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포스코건설과 NSIC에 의해 불법이 자행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2018년 12월 '송도국제업무단지 B2 블록 공매 관련 조치(치유)요구'롤 통해 불법을 치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2019년 4월 인천경제청에 'B2블록 치유 요청에 대한 회신'하며 인천경제청에 계획변경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2019년 8월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위법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시정조치 대신 개발이익 환수로 NSIC의 요구를 인정해줬다고 평복연대는 밝혔다.
이를 두고 평복연대는 "이는 인천경제청이 대기업에 봐주기 특혜 행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행정이 근절되길 바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