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6일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문제(본보 12월 4일 보도 참조 )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립유치원 문제와 전혀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장 시장은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을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중 시로부터 조리사 인건비(평가인증 어린이집 40만 원, 미인증 20만 원)를 지원받는 곳은 424개이다.(국공립의 경우 조리사 인건비가 100% 지원된다)
424개 어린이집 모두 시가 지원한 조리사 인건비를 조리사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시의 지원금에 더해 자부담(지원받은 운영비)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89곳이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한 어린이집들이 밝힌 이유 중에는 단순하게 시급(최저임금)에 근무 시간만을 곱해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는 시가 지원한 인건비가 인건비로 모두 지급 됐는지만 확인했을 뿐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며 최저임금 지급 여부는 노동부 쪽의 업무라 밝혔다.
그럼에도 장 시장은 “잘못된 일인데도 시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 시장은 우리시에서는 국공립과 민간이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민간(가정)에 조리사 인건비를 더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다.
어리이집들은 시에서 직접 조리사를 파견해 주기를 바라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 아직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더 나아가 장 시장은 사립유치원 문제와 다르다. 최근 국가적으로 문제된 사립유치원(교육청 감독) 문제와 이번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문제(지방정부 감독)는 전혀 다르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평균 약 5억 원(전국 2조 원) 가량을 지원 받는다. 그런데 위 지원금은 지원항목별 집행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 사용내역이 관리된다. 그런데 민간유치원은 에듀파인 의무사용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제대로 감독하기 어러운 상태이다.
그러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사립유치원과 달리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에서도 어린이집이 보육료 등을 어디에 썼는지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파문 확산을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장 시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규모에 따라 정원을 다 못 채우면 한 달 급여(2018년 1~6월 기준)가 130여만 원에 머문 경우도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경우와 달리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횡령이 일어날 여지도 적다. 교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편이라며 의회의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