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동구 재정 외면하고 의원해외출장비 2배 인상한 동구의회 규탄한다.
동구의회는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해외출장비 셀프인상 철회하라!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재위촉 할 것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비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인천시 동구의회가 그 불명예의 주인공.
시민단체들은 10일 ‘의원1인당 해외출장비 전국1위! 동구의회 의원해외출장비 두 배 인상을 철회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열악한 동구 재정을 외면하고 의원 해외출장비를 두 배나 인상한 동구의회에 대해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보도자료를 내며 강하게 규탄했다.
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평복연대)는 “동구의회는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해외출장비 셀프인상 철회 및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재위촉 하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이는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까지 요구한 추태가 드러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누구나 안다. 국민들은 아예 시군구 기초의회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동구의회 2019년 의원1인당 해외출장비가 전국1위라는 사실이 알려져 구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동구의회는 2019년 의원공무국외여비로 4,550만원(의원1인당 650)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 의원1인당 해외출장비 325만원의 2배에 달하며 이는 전국1위에 해당한다.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수준을을 고려해 기준액수를 정했으나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권한이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회에 자율성을 준다는 취지 였으나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 받자마자 해외출장비를 100%인상 했다. 이와 관련해 동구의회에 의원국외여행계획에 대해 문의했으나 동구의회는 아직 이와 관련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해외출장비만 증액하고 본 것이 밝혔다.
더 나아가 평복연대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 또한 당사자들인 구의원들이 직접 심의하고 있다. 공무국외여행 필요성과 여행지 적합성, 여행기간, 시기 타당성, 여행경비 적정성 등을 살피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의회 부의장이며 위원 또한 구의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셀프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셀프 심사까지 하고 있는 셈”이라며 각을 세웠다.
동구는 재정이 열악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 이며 그로인해 교육경비보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동구재정이 열악함 에도 재정을 가장 먼저 살펴야할 구의원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만 대폭 인상한 것이다. 구민들은 어려운 지자체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한 동구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관련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동구의회는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한 동구의회는 구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한다. 또한 해외출장비 인상 철회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재위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동구의회 송광식의장은 “예산부족 등으로 우리의원들은 반반씩 나뉘어 2년에 걸쳐 해외 연수를 다녀와 의정과 구정에 반영시키려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인상했더라도 이번에 꼭 간다는 것도 아니다. 예비비로 남겨 둘 고민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녀 온 후 보고서 등을 철저히 작성했다“며 난감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