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에도 문제없이 통과?
인천시의회가 사전 절차를 무시한 체 용역예산 3억원을 배정, 전액 삭감하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의회 스스로가 예산낭비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거지치도 않고 예산 배정을 강행, 의회가 ‘시정부 거수기’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 2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시민단체들)는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를 무시한 체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21조 3항 따르면 시장은 학술관련 예산승인을 인천광역시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학술용역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시는 ‘공공에서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심의결과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학술용역예산심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그 심의대상은 소관업무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에 한해서 적용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편성한 용역비 3억원이 긴급한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라면 그 사업명을 밝히고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조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의회는 지난 23일 제 253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시정에 관한 정책연구과제는 인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으나 외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음에도 문제없이 통과시켰다”며 분노했다.
시민단체들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부실심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할 때부터 인천시장의 이중대나 거수기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시의회는 위와 같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못박아 의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