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토부)는 지난 5월, 기습적으로 부천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10월~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11월 12일 주민설명회 실시, 12월 19일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빠른 속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모임은 국토부와 LH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는 3기 신도시라는 초대형 개발사업의 주체인 국토부 관계자는 참석하지도 않은 채, LH와 용역업체가 진행하면서, 개발주체인 국토부가 부천시민들의 의견청취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이들은 분노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가뜩이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천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대규모 토건개발에 따른 환경문제가 부천시민의 삶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LH 관계자는 “개발 시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토지주들이 원한다는 명목 하에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절차에 초점을 맞춰 설명회를 진행,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아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상절차로 논점을 흐리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모임은 문제를 제기했다.
오늘 진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는 부천시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 절차와 내용의 적절성은 갖출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전에 공청회 진행 관련사항과 내용에 대한 문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청회 담당자는 따로 있다, 그 부분은 답변해줄 수 없다, 그날 와보면 안다.”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이들은 토로했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모임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경청해야 할 국가기관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공청회에 이어 보상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사전공지로, 주민설명회에 이어 또 다시 공청회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 대장에 앞서, 3기 신도시개발지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에서도 지난 6월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국토부의 일방적인 설명의 자리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국토부와 LH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인구과밀, 환경훼손, 미세먼지 심화, 그로 인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저하, 시민건강 침해, 지속가능한 발전저해 등을 우려하는 부천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이들은 거듭 강조했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모임은 신도시 개발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토지보상을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형식적인 법적절차만을 진행하는 국토부와 LH에게 한번 시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시민들의 생각과 대안을 모을 수 있는 시민공론장을 마련하여 요식적인 행위로서의 공청회가 아닌,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진행하길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