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경관 파괴 앞장 선 사회지도층 인사는 공직에서 사퇴하라!
- 경관심의와 건축 인허가 과정에 비리나 정치적 외압 여부 철저하게 감사 요구
- '역사·문화영향평가' 제도화, 인천역 민자 복합역사 개발도 중단 촉구
인천 중구에 위치한 러시아영사관 부지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은 막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오피스텔 건립을 반대한 박남춘 시장과 분양승인 거부한 중구청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문화경관 파괴 앞장선 사회지도층 인사는 공직에서 사퇴하라. ▶경관심의와 건축 인허가 과정에 비리나 정치적 외압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역사·문화영향평가' 제도화하고, 인천역 민자 복합역사 개발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옛 러시아영사관이 위치했던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내 오피스텔 2개 동이 건립되면 인천역 주변의 역사성과 도시경관이 크게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문제는 개항장 문화지구의 역사경관을 파괴할 이 오피스텔 건립계획이 지난해 9월 경관심의를 통과하고 지난 6월에 건축허가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떨어지기 전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됐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경관법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인천시의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토지 소유자의 로비나 정치적 외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며, 역사의식을 몰각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빚은 인허가 참사다. 인천시는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각종 개발 관련 심의에 '역사·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이 건물이 들어선다면, 인천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잘못 인허가 된 오피스텔이 결단코 건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는 오피스텔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박남춘 인천시장과 오피스텔 사업에 대해 분양승인을 거부하키로 한 홍인성 중구청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중구청의 결정을 흔드는 개발주의 세력의 준동이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 중구 선린동 56-1번지 일대에 29층짜리 초고층 2개 동으로 면적 4천600여㎡(약 1,400평)에 달하는 이 부지는 그간 여러 차례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나 취소되는 우여곡절을 거쳤던 땅이다. 그런데 인천시가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을 벌이면서 토지가치가 상승한 틈을 타서 2014년 8월, 황00 모 중앙회 인천지회장(인천 모사업조합 이사장, 인천시 모 회 재단 이사) 등 세 명이 이 땅을 매입하면서 오피스텔 건립계획이 본격화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황00 지회장은 지난해 이00 전 동구청장 아들을 황제 취업시켜줘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또 다른 부지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은 김00 전 중구청장의 핵심 측근으로 인천시 모 연합회장과 모 협의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00 씨다.
또 다른 부지 소유자 중 한 사람인 김00 씨는 김00의 처족으로 확인됐다. 모두 내로라하는 감투를 쓰고 있는 인천시의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다.
경관심의와 건축 허가가 떨어지자 매입 당시 ㎡당 169만 원이었던 개별공시지가는 ㎡당 227만 원으로 올랐다. 2014년 8월, 황00 지회장 등 세 명이 이 부지를 매입한 가격은 53억 원. 대출 40억 원을 받은 만큼 사실상 13억 원을 투자하고 대출이자를 내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았고 지난 7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직접 착공하지 않고 서울의 개발사에 땅을 팔아넘겼다고 한다.
매각 대금은 130억 원, 4년 만에 매입가의 두 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땅을 매입해 인허가를 받은 후 시사차익만 보고 매각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주민자치와 바르게살기 시민운동을 대변할 수 있는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역사성과 도시경관을 잘 보존해야 할 지역에 개발이익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사례가 비단 이곳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송월동 동화마을이나 신포동 눈꽃마을 등에 대한 개발 정보를 음험하게 공유한 중구청 관련 인사들이 미리 투기적 매입을 시도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소문이 중구 일대에 파다하다. 내항재개발이 예정된 내항 제1부두 출입구 앞 세관청 소유 부지를 해양수산부 과장 출신 인사가 매립하여 옛 세관청사를 철거하고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이라는 것도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성명서 말미에 이들은 “우리는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이란 명분으로 코레일이 추진하는 인천역 민자 복합역사 개발사업도 본질에 있어서는 29층 오피스텔 건립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한다. 인천시는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차제에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이번 러시아 영사관 건립부지 오피스텔 건립 문제를 인천 지역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구 역사문화경관을 망치는 오피스텔 사업에 대해 분양승인을 거부한 중구청의 결정은 시대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다. 이미 건설사가 인천지역 언론사들에 대대적인 광고비로 오피스텔을 홍보하고 있다. 지역 언론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우리는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