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홍영표 원내대표가 적극 나서야
정부와 인천시, 부평구는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하라는 성명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지엠은 주주총회 의결 이후, 법인분리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각종 언론 등에는 ‘한국지엠은 부평 공장의 토지를 병합,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인분리와 관련한 실무작업 대부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부평공장 내 43만6천㎡ 면적의 부지를 3개로 분할할 계획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연구동이 있는 2개 필지는 신설될 연구개발 법인, 생산시설이 있는 1개 필지는 기존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할 계획이라는 것.
이와 관련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8일 인천시 부평구에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허가 불가 서한’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국정부, 인천시와 부평구가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대응 할 것을 요구한다. 각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각각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공동대응팀을 구성하고 통일적인 방향에서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산업은행은 무리하게 진행된 주주총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나 혹여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문제가 동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충분한 노사협의 과정도 없었으며, 산업자원부와 산업은행 등이 8천여억원을 지원하면서 맺은 양해각서와 협약에도 위반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지엠이 법인분리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의 지원은 있을 수 없다. 연말에 집행하기로 한 4천여억원의 지원자금을 중단할 것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한 청라부지 회수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회수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와야 한다.
부평구 역시 필지 분할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통해 법인분리를 막을 수 있는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회기 기간에 최소한 법인분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범시민 여론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상황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 법리적 대응은 대응대로 해나가되, 정부와 인천시, 부평구는 함께 공동의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지엠측과 정치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홍영표 원내대표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지난 4월과 5월 한국지엠 지원에 대해 다양한 협상을 주도하지 않았던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법리적, 정치적 대응을 소홀히 해 법인분리와 먹튀논란으로 이어진다면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들은 사회적으로 동의도 받지 못하는 한국지엠의 셀프주총 이후 한국지엠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주총 직후 한국지엠은 내년 1월에 생산직 1000여명을 희망퇴직 통해 감축하고, 생산라인과 인력 재배치, 근무형태까지 조정한 뒤 무급휴직을 통한 비정규직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뉴스핌 10.23일자) 이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추진이 정상화의 길이 아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법인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과 2대주주를 배제한 채 진행된 셀프주총은 무효라는 입장을 내왔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로 법인 분리될 시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비토권(거부권), 주주감사권, 이사추천권 등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 승계가 불투명 하다는 것과 노사 단협 승계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며 “정의당 인천시당은 협력업체를 비롯하여 인천 지역경제와 인천시민들의 고용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