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라.
위임 권력을 쥔 공직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는 배제하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 및 위임 권력을 쥔 공직자들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들을 배제하란 목소리가 시민단체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지난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했다. 이는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이 12․16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권고한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에 이은 것으로, 집권당의 부동산 안정화 총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한다. 국회의원도 재산공개 고위공직자다.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 또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랬다.
더 나아가 제1야당도 요즘 부동산 문제 제기에 동참해서 다행이라며 자유한국당 등 다른 주요 정당들도 현직 의원은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지난 2019년 8월 20일에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따르면, 부동산재산 상위 30명의 국회의원(이완영 제외)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7억원이지만 시세는 14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6년이후 상위 30명의 부동산재산은 868억원이 증가해 평균 28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현황도 29명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총 93채(평균3.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도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은 물론 즉시 처분 및 공천기준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경실련은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성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부동산정책에 직간접 관여를 하게 되는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문재인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의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 대해 자진해서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함께 제도개혁을 하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도 공개토록 추진하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부동산재산을 매년 신고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0년재산 신고할 때 현재 법에 명시된 대로 공시(지가)가격과 동시에 실거래가 두 가지 모두 신고하고 공개 및 내년 공직자 진급 심사 등에 재산 심사도 포함하고 또 재산을 심사할 때 실제 재산이 저평가되거나 누락 되는 공직자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해 이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