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돼 장기 보관중인 폐기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대한민국 쓰레기 대란 같은 형국이 인천을 달구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은 2025년 종료되는 쓰레기매립지대체부지 마련을 두고 “인천시에만 책임을 증가시키는 형국으로 궁지에 몰린 인천시는 정부를 끌어들이기에 급급하다”며 시민단체들이 발끈 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까지 끌어들이며 ‘폭탄 돌리기’를 한다.”며 “시간만 질질 끌다 ‘쓰레기매립지가 인천시에 영구화’ 되는 것 아니냐”며 박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와 관심을 모은다.

지난 18일 인천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각장 신·증설을 전제로 한, 직(直)매립 금지’를 합의한 대체매립지 조성관련 서울시와 경기도는 당연히 인천시로 떠넘길 것은 유리하다. 지역갈등 해소 명분을 얻기 위한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 또한, 기존 매립지 연장수순을 밟는 전형적 ‘꼼수’ 행정이 될 것이다”고 전망하고 나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박 시장의 ‘범정부 차원 대책’ 요청마저 매립지 관리권·재산권 등 명시한 ‘4자 합의’에 비해 후퇴한 결정이라며 비판의 각을 세웠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대체매립지 조성 시 파격적 정부지원은 당연하다. 그런 정부지원에 달가워 할 것이 아니라 기피·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지가 왜 인천시에 집중하는지 궁극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주장 쓰레기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영종도 등이 후보지로 부각되어 영종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결국 박 시장은 ‘후보지를 파격적으로 공개한 후 진정한 리더십’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 박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며 ‘혈세낭비 방지와 알권리 보장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것이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과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인천경실련은 “4자 합의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구성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1년 6개월에 걸쳐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대체 후보지 조율에 실패했다고 공식선언한 것이다. 인천, 경기, 서울시가 돌리던 폭탄을, 급기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은 ‘국가사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앙정부에게 떠넘긴 꼴이다. 정부 처분에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4자 합의사항을 꺼내들 것”이라 예측하며 박시장의 판단을 평가 절하했다.

그 이유를 인천경실련은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박 시장은,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에 나설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호언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냉정하다. 도리어 박 시장은 대체 후보지를 전격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자신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매립 종료’ 선언을 지키려면 대체부지 선정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 애당초 서울·경기 지역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이었다. 특히 대체매립지 조성 시 ‘직(直)매립 제로(Zero)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4자 합의에 따라 3개 시·도는 소각장을 신·증설을 해야 한다.

특히. 서울·경기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을 적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지난 17일,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허 부시장은 지난 18일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3개 시·도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후보지 선정방법은 ‘공모’로 하되 환경부 주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걸 정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가 바라던 바다. 결국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그간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인천시가 또다시 폭탄을 되돌려 받고 말았다. 서울·경기 지역도 논란에 동참시키려면 용역결과 공개가 우선이라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박 시장은 정부·여당에게 수도권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라. 현행 생(生)매립 방식으로는 2025년까지 사용하겠다는 3-1 매립장(103만㎡)의 조기 포화가 우려된다. 7∼10년이 소요될 거라는 대체매립지 조성 등의 기간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은 국가적 재앙이다. 쓰레기 매립지를 비롯해서 전력, 에너지 공급시설이 왜 인천에 집중돼야 하는가이다.

논평말미에서 이들은 “오히려 박 시장은 대체부지 용역결과를 공개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친환경 매립방식의 제도화도 도입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박 시장의 현명한 판단과 분발을 촉구했다.

윤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